◆…자료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 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기된 조세심판청구는 총 4617건이었는데, 이 중 1114건(27.4%)이 인용 결정되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4년 23.7%에서 2015년 26.1%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용률 추이를 놓고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특히 2013년 오피스텔 임대관련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감면 323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76건이 인용되면서, 건수로는 인용률이 무려 41%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의원은 "동일쟁점 다수 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것은 서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한 과세를 일삼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전심의제도 등 세무조사 후 과세 전에 납세자 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사전심의 과세반대 비율도 28.8%로, 6개 지방청 평균인 27.7%보다 높았다. 조사심의팀은 조사 종결 전과 과세쟁점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 법령, 판례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세 가능여부를 심의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조세심의팀 심의 결과 과세반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과세 전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조사자, 심의팀, 송무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용률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