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불복소송 패소율이 5년 연속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세금부과에 불복해 법원에서 처리된 행정소송 규모는 8575건·금액 10조8035억이었으며 이 중 1051건(2조9895억)이 패소했다.
6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청이었다.
서울청에 제기된 불복소송은 최근 5년간 3677건·금액 6조6394억원이었으며 이 중 패소한 사건은 734건·2조3220억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20%의 패소율을 기록했으며 금액으로는 35%의 패소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대전청으로 전체 628건·1조1208억원 중 패소 실적은 59건(패소율, 전체의 9.3%), 금액은 3478억원(31%)이었으며 중부청은 전체 2638건·1조7559억원 중 패소 실적은 148건(5.6%), 금액은 2277억원(13%)이었다.
중부청의 경우 건수로보면 패소율이 낮았지만 금액으로 보면 나머지 지방청보다 높은 편이었다.
부산청은 전체 897건·7745억원 중 패소 실적은 66건(7.4%)·579억원(7.5%)이었으며 대구청은 전체 411건·3448억원 중 패소 실적은 30건(7.3%)·242억원(7%)이었다. 광주청은 전체 324건·1682억원 중 패소 실적은 14건(4.3%)·99억원(5.9%)으로 패소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청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금액 기준 패소율이 54.2%와 45.8%를 기록하는 등 패소 실적이 눈에 띄게 높았다.
2012년 전체 590건·1조484억원으로 패소 실적은 127건(패소율 21.5%), 금액은 5687억원(54.2%)이었으며 2013년에는 전체 648건·1조3505억원 중 패소 실적은 150건(23.1%), 금액은 6179억원(45.8%)였다.
2014년 이후부터는 점차 나아져 패소율이 건수 기준 21.7%, 금액 기준 20.9%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건수 기준 17.6%, 금액 기준 35.7%로 금액면에서 다소 높아졌다. 2016년에는 건수 기준 17.7%, 금액 기준 23.2%로 패소율이 낮아졌다.
김 의원은 "서울청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부실과세와 송무능력 부재다. 부실과세는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과세당국인 서울청이 잘못된 사실 판단에 기인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송무능력 부재는 서울청이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무능력이 부족해 패소한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청은 잘못된 사실 판단에 기인한 과세로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형로펌에서 주로 수행하는 고액·중요소송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조세소송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 변호사 채용을 더욱 확대해 송무분야 전문 역량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