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에선 '정치적 세무조사' 등 지난 13일 본청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사안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듯한 질문과 함께 서울청과 중부청에 한정된 문제점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세무대리인 없는 민원인은 소닭 보듯이 하는 것
민원인이 세무서에 혼자 방문하면 세무공무원 입에서 "아는 세무사 없느냐. 왜 혼자 와서 세무업무를 하려고 하냐"는 등의 핀잔이 나온다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한 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구제적인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악명이 너무 높은 것 같다"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한 말.
이 의원은 "대검도 중수부를 지금 폐지하고 있다"면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사)범위를 줄이든지, 명칭을 변경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막연하시네"
이번 정부는 탄핵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김 서울청장이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답하자 이 의원이 한 말.
이 의원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번 정부가 집권하게 됐는데, 교차 세무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위험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과세 대마왕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이 많고 인용율도 높은 상황이라면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한 말.
이 의원은 "국세청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도 환급이자도 국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업무 미숙과 부당과세로 공무원들이 비용을 발생시킨 것을 국민이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 먹는 사람이 많다"
정부기관 중 유독 국세청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며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한 말.
정 의원은 "국가공무원 전체수가 63만명인데 국세공무원은 이 중 2.96%다. 하지만 금품수수로 걸린 923명 중에 216명인 23.4%가 국세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세청 내부에서 살펴보면 70%가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뾰족한 수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역외탈세 전문인력의 외부 유출 문제에 대해 묻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말.
김 청장은 "(역외탈세 전문인력의)이직이 많은 것이 고민거리 중 하나"라면서 "보수문제가 가장 큰지만 공직자로서의 의무감, 책임감 등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banner_box_wrap{display:none;}.google_ban_iframe2{display: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