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서 주장
최근 5년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위반자는 최근 5년간 2399명이었다. 연평균 500여명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상장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236명,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68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 직원의 700억원대 불법 주식투자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수로 뛰는 금융투자업 임직원들까지 불공정거래에 가담해 금융투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자산운용사 직원은 자신의 재산증식이 아니라 실적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일임한 자산의 회수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정을 통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같은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건수는 28건, 평균 포상금은 1309만원으로 조사됐다. 포상금 최대 금액은 5920만원으로 신고접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집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시켜 실제 지급 건수와 포상금 액수를 늘려나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 자체가 내부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