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 지적에 최흥식 금감원장 "감리주기 10년으로 줄이겠다" 답변
기업의 회계부정을 감시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시스템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고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을 적발하더라도 제재 조치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부정회계를 저지른 기업들은 평균 39개월 동안 회계기준을 위반했는데 금감원의 조치는 최초 회계 기준 위반 시점으로부터 6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은 130여개의 회계감리를 했는데 이중 검찰·금감원·민원 제보 등으로 이뤄지는 혐의감리는 58건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감원은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3년에 한번 밖에 회계감리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2018년까지 감리주기를 10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지금 속도로는 감리주기 10년은 어렵지 않냐"고 최흥식 금감원장에 물었다.
이에 최 금감원장은 "현재 금감원 내 감리인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80~90명을 충원해 적어도 10년에 한번은 감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회계문제로 인해 국내증시가 저평가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