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 대책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 신용평가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가겠다"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주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더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서울·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 관리 지표로 도입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의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추분하고, 29%는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대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 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7.9%(대부업법), 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하고,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간 연계도 강화해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