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4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은행 이사회에 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2년만에 새로운 은행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회에 참여 안해도 되는 거냐”고 추궁했다.
이에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통상적으로 일상 경영에 관련한 부분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우리은행과 MOU체결,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자율성을 보장하라 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출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예보의 답변을 받았다”며 “대주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같냐”며 질타했다.
김준기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컨소시엄 구성에 동의했는지 언제 알았냐는 심의원의 질문에 ”그 안건이 있었던 그 전에 받아서 알았지만, 예비인가가 통과됐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김 이사에게 “우리은행의 인터넷은행 설립준비 TFT가 2015년 6월 22일에 발족됐는데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6번의 이사회가 있었고 그 중 4번을 이사께서 참여했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9월 17일에나 알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사회 때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보고가 없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이사는 “(이사회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보고를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곽 사장은 “우리은행의 일상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대주주로서 권한과 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이사회에 올라오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팔로우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