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일까요, 이자소득일까요.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사업소득보다 세율이 높아 이자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대부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대부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계속성, 영리성, 반복성 등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급박하게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불복이야기에서 소개할 사례도 대출 이자로 인한 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이야기 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로 배당금을 수령한 근로소득자 A씨.
과세관청은 배당금 중 이자부분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A씨의 근로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는데요.
A씨는 이에 즉각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수령한 이자가 원금에 미달해 상당한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A씨는 "2013년경 부동산을 담보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들이 변제를 못하게 됐다"면서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일부 배당을 받았지만 받지 못한 것도 상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대부업 등록은 안 했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해 자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대여했으며 이자를 17회, 20회 등 계속ㆍ반복적으로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우선 A씨는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려줬던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도 지인의 소개로 단순 자금대여를 했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대손사유의 입증이 없어 대손요건을 갖춘 대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한다고 했으나, 이는 동일한 자금대여 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별도의 자금대여 건에서 발생한 원금손실까지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의견을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심판원은 "A씨는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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