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0일 지난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203조1000억원으로 지난 2003년 말에 비해 37조4000억원(22.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4800만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 한 사람이 떠안고 있는 나라 빚은 423만1000원인 셈.
국가채무는 지난 2000년 말 111조9000억원이었지만 2001년 말 122조1000억원, 2002년 말 133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국민 1인당 채무는 2002년 280만4000원에서 2003년 345만7000원으로 23.3%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도 22.4%가 증가했다.
이 같은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대비 26.1%이며 미국(63.5%), 일본(163.5%), 독일(67%), 프랑스(7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이며 OECD평균(76.8%)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 증가요인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을 단계적으로 국채로 전환하면서 15조원이 증가했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과 연관된 채무도 17조8천억원 늘어났기 때문.
아울러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2조5000억원 등도 국가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해외차입금과 국내차입금은 각각 4조원과 1조1000억원 줄었다.
이철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국가채무 중 세금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7조6000억원으로 국민 1명당 161만7000원 수준" 이라며 "국가채무 중 125조6000억원은 금융성 부채이기 때문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는 2006년까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29.8%로 높아질 것" 이라며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3.5%와 63.5%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권(중앙정부 기준)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과 전대차관 규모 감소 등 일부 기금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3조365억원(2.3%) 감소한 127조638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은 15조483억원(7.4%) 증가한 217조4253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