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개헌과 별도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제5회 지방자치의 날과 지방자치박람회 기념사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22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 고 밝히면서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 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겠다" 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 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 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22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며, "그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국내외 지방자치 모범 정책들이 소개되고 있다" 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중앙정부도 좋은 정책을 배워가겠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 120여 개의 점포가 불탄 참혹한 현장이 안타까웠는데 지난 7월, 불과 여섯 달 만에 현대화된 시설로 완전히 재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상인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재난을 복구한 여수시와 시민들께도 치하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언급하면서 "지금 강원도민들이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 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만들 것" 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시도지사와 단체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