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내부 조세불복 구제절차가 '무용지물'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26일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2016년까지 조세불복에 의한 환급금은 5248억원인데 이중 건수는 79.5%(1724건), 환급액은 96.6%(5070억원)가 조세심판원 인용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이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를 해 놓고도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6년까지 조세불복에 의한 환급금은 2013년 227억원이던 것이 2015년 2799억원으로 12.3배가 늘었고 2016년에도 1659억원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해 놓고 부산청이 납세자의 권익 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등을 통해 적법과세 여부를 검증한다고 했는데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개인별 과세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과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