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실.
대전지방국세청이 체납과의 전쟁에서 '백기'를 든 모양새다. "징수가 불가능하다"며 체납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결손처리 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리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조세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국세청이 체납액을 받지 모하고 결손처리 한 비율(이하 결손율)은 43.8%였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체납액 9056억원 가운데서 결손처분액은 3969억원이었다.
대전국세청의 결손율은 전국 지방국세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최근 6년(2012~2017년)간 대전청의 체납정리액 8조6000억원 중 못 받고 포기한 결손금액은 3조7000억원에 이른다.
2012년 대전청의 체납정리액 1조5402억원 중 결손처분액은 7748억원으로 결손율이 50.3%에 달했다. 2015년까지 39.2%로 결손율이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2016년 41.5%, 2017년 상반기 43.8%로 다시 결손율이 높아지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결손처리는 체납자가 폐업이나 무재산일 경우 국세청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실제 위장폐업이나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를 파악해서 결손율을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