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대전지방국세청이 '일단 세금을 거두자'는 식으로 징세를 했다가 도리어 돌려준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부실과세 문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4년 사이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대전국세청의 국세환급액이 무려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의 불복과·오납액은 지난해 4779억원으로, 2015년(4172억원)에 비해 14.5% 늘었다. 2013년(156억원)과 비교했을 땐 무려 30.6배나 증가한 규모다.
다른 지방국세청의 부실 과세 비중은 줄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서울국세청은 불복과·오납액은 7600억원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년 전(1조3395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43%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부국세청은 45%, 부산청 41% 대구청은 61%씩 각각 감소했다. 반면, 대전청의 불복과·오납액은 14.5% 늘었다.
광주국세청의 경우 불복과·오납액은 1년 간 76.6%가 늘었는데, 절대액(2016년 기준, 332억원)이 타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짙다. 하지만 대전청은 불복과·오납액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부터 상승추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대전청의 불복과·오납 과다 문제는 대전청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인력난을 꼽았다. 대전청의 관할인 대전, 세종, 충정 지역은 납세인원과 세수확장이 매우 빠른데 반해, 인력수급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이 지역의 납세인원은 14.7%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대전청 정원은 고작 2.1%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불복과·오납이 과다하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국세청의 징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며 "꼼꼼한 조세 행정, 적절한 인력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