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해임 결의안·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6일 국정감사 중단이라는 초강수에 이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국은 또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또한 한국당은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궐이사로 선임한 상지대 김경환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 정책위원에 대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원칙도 상식도 붕괴된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반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항의 방문해 "후임 임원진은 전임 임원진의 잔여기간을 따른다고 돼 있는데, 오늘 방통위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 실행의 단계"라며 방문진의 보궐 이사 2명을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이라는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몫이라며 김장겸 MBC 사장을 교체하려는 여당과 이를 지키려는 한국당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한국당의 항의 방문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결국 방통위는 이날 예정대로 방문진 이사 2명을 선임하면서 방문진 이사의 여권과 야권 성향 이사 비율은 기존 5대 6에서 5대 4로 역전, MBC 경영진 교체 작업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그러자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중단에 연장선상으로 방통위원장 해임 결의안과 두 명의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고 국가정보원을 길들이고 어제는 언론까지 장악하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려했는데, 결국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오늘부로 했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당은)방통위원장을 만나 설득했지만 (이 정권은)결국 폭거를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벌인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에 대해 불법적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짓는다"면서 "결국에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판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두 명의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임명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차치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국감 일정을 전부 파행시킨 것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방통위원장에게 몰려가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자신의 몫이라며 협박성 항의를 했다고 한다. 과거의 전례나 법적 근거도 무시한 채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설사 그렇다 쳐도 해당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인데, 보이콧까지 하려는 것은 전 정권에 기여한 방송적폐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은 차원의 블랙코디미에 블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에서 "국감 보이콧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민주질서를 바로잡고자하는 명분이라면, 장외투쟁이 아니라 남은 국감을 통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