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전경.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의 세수 실적이 지난해 대비 3369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세수 호조 현상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는 27조5098억원으로 전년 27조1729억원 대비 3369억원(1.2%) 증가했다고 전했다.
부산청은 지난해 전체 세수(233조3291억원)의 16.3%(38조1285억원)를 담당한 바 있다.
세수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부산청은 명목임금 상승, 석유류 출고량 증가 등 경제적 요인과 성실신고 지원확대에 따른 자발적 신고수준 향상 등을 꼽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3221억원↑), 교통세(2407억원↑), 상속·증여세(264억원↑) 등이 상승했다.
반면 법인세(4657억원↓)와 증권거래세(1842억원↓) 등은 감소했는데, 조선업 등 지역주력업종의 침체와 저금리로 인한 법인 이자소득 감소, 코스닥 시장의 거래금액 감소 등이 주된 이유라고 부산청은 설명했다.
부산청은 "향후 세수 변동요인을 정밀 분석하고 세목별 세수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연도 말까지 치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 및 현금 중심의 체납정리와 조세 불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에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보단 자발적 납세 지원이 우선"
이날 부산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성실납세를 위한 서비스 ▲중소납세자를 배려 및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복지세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등을 강조했다.
우선 부산청은 쉽고 편한 세금신고 안내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세무서 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민원봉사실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청은 자금경색 등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세유예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밀집된 지역적 세원특성을 반영한 자체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청에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업자단체와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쌍방향 소통으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으며 조선업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을 찾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의 건의사항을 세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형 500억 미만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수준으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지난 5월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학자금 상환제도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세무상담 서비스로 영세납세자의 세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적 탈세·체납, 법과 원칙 하에 처분한다"
부산청은 성실납세를 위한 세정지원은 획실히 하되, 고의적 탈세·체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민생침해 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재산은닉·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생활실태파악과 철저한 추적조사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세무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으며 조사 종결 후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절차 준수여부, 납세자 불편사항 등을 경청하는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과세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부산청은 신설된 현장소통팀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제도, 직원고충 등 일선 현장의 의견을 상시 수렴·해결하는 상향식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인사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청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주기적 청렴교육과 생활 속 실천 캠페인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