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히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에 최근 제일은행을 매각해 엄청난 차익을 올린 뉴브릿지캐피털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을 검증, 탈루소득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즉각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0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과세하게 되면 누구나 납득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현재 국세청이 갖고 있는 국제거래조사 인프라는 국내의 대형 로펌·회계법인보다 낫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라 친절하게 이뤄지고 있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해선 외국계펀드나 전문가도 수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계펀드 세무조사배경과 관련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봤을 땐 외국계자본과 국내자본을 나눌 수 있으나, 모든 국내기업이 외국계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외국계펀드만의 조사로 봐 국수주의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했다.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이미 외국인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계펀드에 대한 조사도 국내기업에 대한 조사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
그는 "국내 8개 은행중 3개는 외국계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사실상 외국자본이 주요주주로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할 때 이 역시 외국계 자본에 대한 조사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외환은행 1대 주주인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와 한미은행 매각으로 6000억원 규모의 양도차익을 올린 칼라일펀드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국세청은 또 이들 회사와 거래를 한 GIC(싱가포르투자청), 씨티그룹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올렸는지 함께 검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