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연장·국방장관회담 재개·中 한국관광상품 판매 부분재개
APEC서 정상회담 상호타진…文대통령 "빨리 만나자"·中 "장애물 함께 극복"
사드해법 공감이 관건…'사드매듭→정상회담→習 평창방문→관계복원' 로드맵
양국 사드 입장변화 없어 '낙관 경계론', 북핵위기에도 넉 달간 정상접촉 '無'
◆…문 대통령-시진핑 '웃음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편리한 시기' 중국 방문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최근 중국의 공산당 대회 종료를 기점으로 구체화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중 양국이 관계 복원의 입구로 인식되는 사드 갈등에 접점을 찾는다면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정상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로 한반도 기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두 나라의 사드 갈등 해소를 위한 시도들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잇따른 호소에도 꿈쩍도 않던 중국은 지난 24일 폐막한 19차 공산당 대회를 전후해 변화된 움직임이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
이번 달 13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연장됐고, 중국 여행사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도 제한적이나마 7개월 만에 족쇄가 풀릴 조짐을 보인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27일 잇단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에 "지금은 발표할 소식이 없다"면서도 "맞닥뜨린 장애물을 한국과 함께 극복하길 원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 대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지난달 9일 사드를 '악성종양'에 비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로 읽힐 만하다.
문 대통령은 25일 당 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로 연임이 확정된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며 관계 복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이미 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고, 앞선 24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2년여 만에 열렸다.
청와대 안보실 남관표 2차장이 최근 중국을 비공개리에 방문하는 등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당국 차원의 사전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긍정적인 기류에 더해 양국이 사드에 대한 상호 양해에 합의한다면 내달 11∼12일 APEC에서 두 정상은 자연스레 무릎을 맞대며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관계 복원의 첫 단추를 순조롭게 끼울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적극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와 시 주석의 내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 방한으로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한중 관계 복원은 양국의 북핵 협력 공간을 넓혀 한반도 기류를 일정 정도 전환할 것이란 기대치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전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르면 금주 중으로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인식되는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주 중 양국 간 사드 조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가 밝혔듯이 사드 발표문에 '유감 표명'이 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사드 갈등 딛고 연장 계약한 한중 통화스와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딛고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와 위안화를 살펴보고 있다.
양국 관계가 해빙될 것으로 읽힐 조짐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핵심 사안인 사드에 대한 어떤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시 주석 2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일시적으로 관계회복 단계로 해석될 유화 조처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데다, 양국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숨 가쁜 행보를 보이는 것도 한중 정상이 임박한 APEC이라는 국제 행사에 공히 참석하면서도 회담을 하지 않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이 사드에 대한 접점을 못 찾더라도 APEC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사드 문제가 양국의 불편한 관계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정상 간 만남도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섞여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위기 지수가 지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시 주석의 소극적인 태도로 넉 달 가까이 두 정상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단절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 시 주석과 전화통화와 베를린 정상회담 등 취임 반년이 다 되도록 단 두 번 직접 대화한 게 전부다.
그만큼 시 주석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심각히 여긴다는 것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만일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사드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봉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후 필리핀 클라크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201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