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집합투자기구 자체에 대한 과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 행위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법적성격이 신탁·회사·조합 등을 차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되는 세금 문제가 발생된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는 설립·운영·결산관련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되, 조합형의 경우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시장에서 설립된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로 신탁형과 회사형을 위주로 설명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관련된 세금의 부담은 신탁형과 회사형이 다르지요. 신탁형의 경우 법인격이 없음에 따라 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과세가 없으나 회사형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또는 합자회사) 제도를 차용하고 있어서 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한 지방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신탁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가 설립업무를 담당하고, 회사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설립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는 신탁형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의 주소지, 회사형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주소지가 법률상의 소재지가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와 관련하여 부과규정을 두고 있다.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이다. 투자신탁의 경우 법인격이 없고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요건에 등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나 투자회사(PEF)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자본금의 0.4%가 부과되고 대도시에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3배가 중과되지만 투자회사(PEF, 투자목적회사 포함)는 대도시 3배 중과가 배제된다.
대도시 중과 배제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20%에 상당하는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투자조합의 경우 ｢민법｣상 법인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조합의 설립 전에 등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자조합의 경우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대도시에 설립하는 경우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3배가 중과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상 근거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설립된 사례가 없다.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기구는 아니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형태를 차용한 간접투자기구이므로 각 근거법에서 법인등기가 요구되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투자회사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중과는 배제된다.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집합투자기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별도의 감면조례가 없어서 각 집합투자기구 당 매년 67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투자신탁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가 고유자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투자회사의 경우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납부하고 있다.
(다) 균등분 주민세
지방세법의 균등분 주민세는 법인등록이 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투자신탁에는 해당이 없으나 법인등기가 되어 사업자등록이 있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주민세가 부과되며 매년 50000원을 고지받아 납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