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www.joseilbo.com/xml/yunhap/image/AKR20171027193000002_02_i.jpg)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문.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가계 주택담보대출 비중 감소 시작…당국 과도한 금리인상 제동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은행들도 실적이 악화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대출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도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실제 은행들의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에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만 해도 35%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4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지난 1분기 39.94%와 2분기 39.89%를 지나며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전체 원화 대출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96%, 42.01%를 기록, 전 분기 대비 0.61%포인트, 0.55%포인트씩 감소했다.
그나마 KEB하나은행이 37.34%로 0.1%포인트 올랐지만 지난해 말 37.46%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과 이번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이 실제 은행 대출 실적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정부의 추가 대책이 이어지면 은행들의 전체 대출에 악영향을 미쳐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가산금리도 함께 올리며 순이자마진 상승효과를 극대화해왔다.
그러나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모아놓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회피를 위한 편법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정부가 자본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은행들은 크게 늘렸던 주택담보대출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를 기업대출의 3분의 1 수준으로 산정해 놓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대출이 나갈 때마다 그만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을 때 쌓아야 하는 충당금이 기업대출보다 적기 때문에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가계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리면 그만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해 은행들에 부담이 된다.
만약 금융당국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리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잔뜩 쌓아 놓은 은행들은 충당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오는 12월까지 금융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가계대출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으로 대출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이로 인한 대손 비용의 상승 압력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연체이자율 인하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성실상환자 금융비용 감면 등 정부가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요구하고 있어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은 은행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시 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