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세금 부과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여세 소멸시효기간이 다가와 과세가능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의 계좌 중에는 차명주식 관련된 부분이 많다"며 "이와 관련 증여세 부과는 최장 15년까지 가능해 올해 말까지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스케줄을 줘야 한다. 과세당국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별계좌에 대한 세금부과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할 일"이라며 "과세당국에서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과세대상인지 등을 파악 후 질의가 오면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