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엉터리로 처리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 견제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내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를 만들던지 견제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탈세제보에 대해 통합조사를 할 것인지, 부분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없다. 규정된 것은 탈세제보자 신원확인 방법, 중복제보 처리방법 등"이라며 "누군가 전국에 있는 각 지점에 탈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대전국세청은 언론에 탈세추징세액이 미미해 탈세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국세청은 2년 뒤 75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안하냐고 했더니 이 사안은 2013년 11월 감사원에 제보가 됐는데 공무원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라 이미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한다"며 "지방국세청에서는 본청에서 할 사안이라고 하고 본청에서는 대전국세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1월 검찰에서 대전국세청이 탈세제보를 은폐한 것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본청 감사관이 이를 모른다고 한다. 감사인력들은 대체 뭐하는 것이냐"라며 "더욱 기가막힌 것은 고의적으로 덮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감사를 못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 징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내부 견제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오해받는 것 싫지 않느냐"라며 "한승희 국세청장이 재직할 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국세청장은 "업무처리에 대한 전반을 살펴보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