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소득세를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비례세율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례세는 과세물건의 대소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고, 누진세는 과세물건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사진)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6:4로 조정하겠다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며 "비율 조정도 필요하지만 지방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율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0%로 올리면 6조4000원이 충당되고 지방소득세는 현재 10%인데 20%로 올리면 13조원이 조달, 총 20조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걱정되는 것은 지방소득세의 경우 6~38%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떼는데, 이것을 20%로 올리면 소득이 높은 이들이 많은 강남은 세입이 더 잡히고 소득없는 이들이 있는 지방은 세입이 적게 잡혀 격차가 더욱 악화된다. 이점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3%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 현재 과세표준에 3%를 일단 지방세로 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의 6%를 내는 납세자나 38%를 내는 납세자나 지방세로 3%를 떼면 가난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비례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다"며 "지방소득세를 20%로 올리는 안은 행안부안이고 저희는 그 안에 대해 여러 다른 생각이 있다. 지방분권문제는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