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문 및 한·중 정상 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소리만 소란한 빈수레꼴',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맹폭했다.
이는 보수정당 특유의 안보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지나치게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전략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협의 결과문을 발표했다. 다음 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외교부가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합의 결과'에 대해 "새로울 것이 없는 밋밋한 내용 뿐"이라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중국에 끌려 다닌 흔적만 남아있다.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협의문에 따르면)'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술 넘어갔다"며 "(정부는)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전작권 환수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중국에는 사드배치로 끌려 다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무능에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바른정당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특별한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 굴욕외교"라면서 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꼬집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중국 측에 기대감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 "결국 외교 정책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보가 한·중 관계를 꼬이게 했다.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자평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외교 정책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 반성을 바탕으로 대북 외교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