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인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 구치소와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재소자들의 치과치료를 했습니다.
재소자들의 특성상 외부로 나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A씨는 구치소까지 직접 가서 재소자들을 치료해줬는데요. A씨는 재소자들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습니다.
봉사라고는 하지만 치료까지 해주면서 재료대까지 A씨가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네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A씨가 재소자들에게 받은 돈이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사업소득을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A씨 입장에선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에 대한 것을 진료를 받은 재소자가 일부 부담했는데 이를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봉사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억울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재소자들한테 받은 돈은 치료비가 아니라 기공료, 재료대로서 구치소 예산이 아니라 재소자들의 영치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재소자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재료비 명목으로 염가 계약했고 기타 진료가격에 대해선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은 봉사의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구치쇼 진료가 봉사활동에 해당한다는 동료의사의 사실확인서와 자비로 진료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구치소는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문제가 된 돈은 재료대 등 실비에 불과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심판원은 A씨에게 사업소득을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구치소에서 진료용역이 제공됐다고 해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문진료기간, 방문진료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하면 방문진료용역이 봉사 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받은 돈이 재료대에 해당한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심 2017부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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