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서 190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G20(주요 20개국) 가운데서는 1위에 오르며 역대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의 결실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교육·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 등이 평가대상에 오르지 않은 만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재 등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창업, 건축 인허가 등 2개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자금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통관행정 등 다른 6개 분야는 순위가 떨어졌다.
전기 공급 분야는 지난해 평가 때보다 한 단계 내려간 2위를 기록했다. 전기 공급을 위한 소요시간·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으나, 아랍에미리트(UAE)가 전기 공급시설 설치 절차를 대폭 축소하면서 상대 평가에서 밀렸다.
법적해결분쟁 분야는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비용과 효율적인 소송절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유지했다.
창업 환경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법인등기 신청, 설립 수수료 납부, 4대 보험 가입 업무를 지속적으로 통합해 창업절차를 축소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창업 분야는 2013년 34위에서 올해 9위까지 치솟았다.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건축인허가 분야는 온라인 등록 발급 등 절차 단축으로 순위가 상승(31→28위)했으나,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다. 그간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통관행정(33위) 분야도 2015년부터 평가방식이 바뀌면서 순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세금납부 분야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24위로 소폭 하락했다.
기업이 각종 비용을 공제받은 뒤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33.1%)을 비롯해, 연간 납부횟수(12건), 연간 납부소요시간(188시간)은 작년과 같았다.
사후정정지수는 100점 만점에서 93.04점으로 작년(92.58)보다 올랐다. 사후정정지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수정해 청구했을 때 환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한편 세계은행의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개별 국가를 평가하기 때문에 국가 간 순위의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