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악의적 분식회계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상장·등록 기업 등에 대한 일반감리방식을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증감·추세분석 등 '심사감리'를 한 후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는 무작위 추출을 통해 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한 후 선정된 기업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적 권한을 발동해 정밀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12일 "상장·등록 기업 등에 대한 일반 감리를 단계적 감리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면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한 후 증감·추세분석 등에 의서 특이사항이 없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감리를 종결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만 관련 법규에 의한 정밀 감리를 실시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또 감리대상회사를 지난해 120개사에서 올해는 180개사로 늘릴 방침이다.
전 부원장은 "그동안은 감리대상회사를 선정할 때 무작위 추출을 했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매년 걸리고, 10년 동안 한번도 안 걸린 기업도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감리방식을 전환할 경우 이상한 회계(회계처리기준 위반)를 줄이는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그러나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경우 공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심사감리'로 적발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질문에 "분식을 고의나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감리방식을 전환할 경우 회계법인이 엄정한 소금역할을 해 줘야 한다"면서 "감사인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감사를 하는 조직감리 범위에 대해서는 회계사수나 상장법인을 많이 감사하는 회계법인으로 할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