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소식1.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129원하던 개소세가 529원으로 인상된 것인데요. 이에 시중에서는 담배회사들이 세금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담뱃값이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때도 매점매석과 사재기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어 정부는 이번에도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입니다.
이 기준으로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게 되며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이 고시의 시행일(11월9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땐 매점매석행위 적용을 제외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헀을 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옥까지 갈 수 있는 '담배 사재기' 하면 안되겠죠?
세소식2.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 도움말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뒤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3. 항목별 절세 Tip 및 3개년 추세 보기
예상세액을 확인하면 시스템이 이를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등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로그인을 하기 여의치 않아도 절세 전략같은 도움말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홈택스앱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 등 '절세주머니'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절세를 위한 합리적 소비하세요.
세소식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종소세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는데요.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종소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합니다. 단,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 전원에 대해 종소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했으며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납부대상자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이달 말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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