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與 정책실패 세금서 충당 의도"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제3정조위원장은 13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관련, "경제와 외교정책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3%에도 못미치는 경기침체속에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복지와 국방예산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상 세금 증대밖에 없다"면서 "세금이 늘면 그만큼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예산을 증액하려는 것도 현실성 없는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앞세운 현 정권의 외교정책 실패의 부담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당과 정부의 계획이 현 세대의 책임을 후세대에 넘기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행태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