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베트남 다낭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제25차 APEC 정상회의가 11.11(토) 오후 다낭 선언문(Da Na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
다낭 정상선언문은 금번 APEC 회의 주제인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를 기본으로 전문과 5개의 주제별로 APEC 회원국들의 정책 지침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5가지 주제는 「혁신적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함께하는 미래 만들기」이다.
다낭 정상선언문에 대한 회원국간 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분야는 '무역'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보호주의적, 양자무역우선 무역정책'을 강하게 제시한 것에 대해 여타 20개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이 부분 합의에 시간이 걸렸다고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상선언문이 종전 APEC 정상선언문에 비해 약화된 수준이고,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대한 지지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보면 G20 정상회의에 비해 진일보된 성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전해졌다.
미국은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적(reciprocal)', '상호 이익되는(mutually advantageous)' 무역의 중요성, 시장왜곡적 보조금 폐지, WTO의 협상·이행 모니터링·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문안을 포함시켰다는 평가를, APEC 국가는 규범에 기반한(rule-based), 자유롭고 개방된, 투명하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관한 APEC의 역할 및 2020년까지 보호무역조치 현행동결(Standstill)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과 관련해서는, FTAAP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 입장 차이로 이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합의되지 못했다. 따라서 APEC이 FTAAP 실현을 위한 포괄적, 체계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 문안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번 정상선언문에는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전략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확대 등 문대통령의 발언 내용 다수가 반영되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문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2박 3일간의 베트남 일정을 마치고 12일 오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1967년 8월 태국 방콕에서 창설되어 올해 50주년을 맞는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로 매년 11월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동남아시아 내 거대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세안은 총 인구 6억으로 세계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로도 단일경제권으로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종전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아세안은 앞으로 유럽 연합처럼 단일 공동체로 통합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기존 10개 회원국에 더해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3로 구성되며,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13∼14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