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그림 의무화 박차…할인·액상 '1+1' 행사 금지 추진
'OECD 최상위권' 오명에 금연구역 확대 등 대책 마련 착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 억제 효과가 약화하면서 성인 남성 흡연율이 다시 40%대로 복귀하자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금연정책 실패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전자담배 할인 등의 판촉 활동도 금지하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19세 이상 전체 성인 흡연율은 2016년 23.9%로 2015년 22.6%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흡연율은 2015년 39.4%에서 2016년 40.7%로 1.3%포인트, 여성 흡연율은 2015년 5.5%에서 2016년 6.4%로 0.9%포인트 각각 뛰었다.
1990년대 후반 성인 남성 흡연율이 66%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흡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한국 남성의 2015년 흡연율은 31％로 같은 해 흡연율을 파악한 15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일본이 30％로 2위였고 이탈리아가 25％로 3위였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15세 이상 남성의 36.6％가 흡연하는 것으로 조사돼 41.8％를 기록한 터키에 이어 통계 발표 대상인 29개 국가 중 2위였다.
당시 조사에서 주요 선진국은 미국 14.0％, 영국 20.0％, 프랑스 25.8％, 캐나다 16.3％를 기록해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2006∼2013년 기준 조사에서 15세 이상 한국 남성의 흡연율이 OECD 다른 회원국보다 낮았던 적은 없다.
국가별로 흡연율 조사 시기가 달라 일괄 비교는 어렵지만, 그간의 추이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흡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담뱃값 대폭 인상 이후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듯했던 흡연율이 반등하자 정부는 비가격 금연정책을 총동원해 흡연율 재상승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담배 판촉 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 주 초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자담배 가게들이 전자장치를 할인하거나 액상 '1+1'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개정되면 이런 판촉활동이 금지된다.
또 아이코스(필립모리스코리아), 글로(BAT코리아), 릴(KT&G)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회원가입 후 일종의 '할인 코드'를 부여해 전자장치를 정가보다 2만원 이상 싸게 파는 행위도 못하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고, 각 제조사가 담뱃값에 이를 반영할 경우 현재 갑당 4천300원인 전자담배 가격은 5천원대로 오를 공산이 커졌다.
정부와 국회는 이밖에도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켜 궐련형 전자담배에 후두암·폐암·심장질환 등 흡연의 부작용을 알리는 경고그림 10종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학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소매점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아직은 정부가 흡연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가격 정책을 주로 논의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담뱃값 추가 인상을 통한 흡연 억제 방안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증세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아직은 정부가 담뱃값 추가 인상 방안은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권 중반이 지나면 가격 추가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자담배 피우는 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