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세대를 건너뛴 부의 이전'으로 간주돼 상속·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하는데, 상속·증여세의 회피를 막고자하는 이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현행보다 20%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의당 노회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율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4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세대를 건너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할증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세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재산을 2세를 거치지 않고 3세에게 직접 넘길 경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은 더 많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의원은 "최근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가 계속 증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30%에서 50%로 올리도록 했다. 노 의원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