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석 산업 발전을 위해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석이란 컷팅이 되어 있으나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보석을 말한다.
국민의당 이찬열(사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귀금속·보석 산업은 기술력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등 세제문제로 해외바이어 및 브랜드들의 참여율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또 해외 수입 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실효성 없이 국내 주얼리산업의 활성화와 양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업계 내 양심기업과 음성시장 간의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귀금속·보석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제품의 최초가격에서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내수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성장에도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주도기업과 영세업체의 기업형 성장도 제한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명품브랜드 개발을 원천 봉쇄당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과 문화수준 면에서 볼 때 재화의 기능과 국제적 화폐 가치를 가진 귀금속·보석을 더 이상 사치 소비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