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과세 간담회에 참석, 종교계측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개신교측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주재하며 "개신교가 그간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 못 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이번에도)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성심을 다해 보완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이달 초 모든 교단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신교측이 제도 유예를 주장함에 따라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개신교만 참석한 별도의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신교 측은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은 "항간에서는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고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그간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을 갑작스럽게 부과했을 때 납세 예측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과세제도는 한 차례 유예를 거치고 2018년 1월부터 작동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