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확대 건의 팸플릿 표지.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9개 건설단체들은 SOC 예산 증액 여부가 이번 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 70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SOC 예산 22조 1000억원에서 약 20%(4조 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건설단체들은 "내년 SOC 예산이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예산 축소에 따른 서민 일자리 감소와 경제 활성화 저해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건설업계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소위에서 SOC 예산이 증액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업계는 예산 축소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떨어트릴 우려가 있어 예산 확대를 정부·국회에 지속 건의해왔다"며 "여야 의원들과의 3차례 국회 토론회 개최, 건설단체장 합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SOC 투자의 중요성과 예산 정상화를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호소문을 통해 내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결과 SOC 투자 1조원 감소 시 일자리 1만 4000여개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SOC 투자는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