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건전성 선제 대응할 것"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출범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사업 초기부터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판매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16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발행어음 등 초대형 IB의 신규업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판촉경쟁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업무에 대한 판매실태를 초기에 점검하고 초대형 IB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대형 IB의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밀착 감시하는 한편 자본규제 정교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증권사의 영업 특성 차이 등을 고려한 자본 적정성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각 증권사가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성장하고 질적경쟁을 통해 혁신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 외에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4곳은 심사가 완료되면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벤처·창업기업이 원활하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코넥스 시장 상장사 등에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연간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또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속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주배정 증자 시 자금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금융위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의 등록심사 업무를 전담처리하는 '자산운용 등록심사 전담반'이 지난달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전담반 구성 이후 80여건의 안내·심사가 진행 중이며 40여건은 내달 말까지 심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은 자산운용"이라며 "20년 전에는 돈이 없었지만 지금은 돈이 있고 연·기금 규모가 큰데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고 국제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