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과세권 발동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동안 과세 반대를 외쳤던 개신교 단체들은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달렸습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보수 개신교계와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개신교계는 '세무 공무원이 교회를 세무조사할 수 없도록 국세청 훈령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배제를 전제로 했을 땐 과세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었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금을 똑바로 냈는지, 고의적인 탈세가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세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선 필요한 수단이죠.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과한 공제혜택을 받는데도 무리한 요구사항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개신교계는 '세무조사 면제에 더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까지 늦추어야 한다'며 성명서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2018→2020년) 법안(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안)이 계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稅소식 2.
정부, 의원입법안을 포함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의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384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조세소위는 세법심의를 매주 월‧수‧금요일 간격으로 잡고 논의를 펼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 조세소위 일정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적었던 국세기본법을 다뤘는데요. 세무조사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때 자료제출 요구 금지, 자료 반환 시기 등을 법으로 못 박는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잠정 합의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당의 '부자 증세' 프레임에 대응하는 야당의 자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재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여당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악화되고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세수가 잘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세를 하려는 것이다', '핀셋증세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줄여가면서 부담을 해야 한다' 등으로 증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稅소식 3.
세금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았을 때 압류 등 체납 처분의 유예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 계좌를 압류했으나,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의 치료비 지출에 쓰는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주택 공매를 유예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지진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앞으로 과세될 세금(미납 포함)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입니다.
稅소식 4.
올해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월19일 치러진 제52회 세무사 제2차 시험에서 총 63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응시인원은 5305명으로, 11.87%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합격자 연령을 보면 20대의 비중(358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213명), 40대(5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고득점은 70점(2명), 최고령 합격자는 1957년생(61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5년생(23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