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자원봉사나 구호물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1일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다.
지진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한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단 방침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자원봉사 용역 가액 계산은 일 5만원의 봉사일수(8시간 기준)를 곱한다. 예를 들어 봉사시간이 52시간이라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5일이 나오는데 이를 7일로 계산해 5만원을 곱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용역에 부수돼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