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의 인상이 곧바로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최근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선 법인세율이 인상된다고 해서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5~2014년 법인세율을 높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개국 가운데 포르투갈(5.4%↓)·프랑스(8.8%↓)·헝가리(13.7%↓)는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법인세율(22%)로도 법인세수가 충분히 확보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올해 1~9월까지 법인세수가 각각 지난해 동기 대비 15% 이상의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2018년 법인세수 역시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또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의 타깃이 된 초대기업(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은 이미 법인세수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과표 2000억원을 넘는 대기업 비중은 전체 법인 수 대비 0.02%(129개)에 불과하나, 전체 당기순이익의 36.3%를 벌었고 전체 법인세 가운데 49.2%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또 '삼성전자, LG화학 등의 유효법인세율이 해외 경쟁기업보다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상당한 세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 퀄컴(16.6%), TSMC(9.8%)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며 “미국과 일본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로 자국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년 전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 기업이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