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른바 '조건부 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판매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행 주류 제조·판매자가 면허조건이나 추천요건을 위반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실무적으로 국세청훈령에 따라 면허 발급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시하지 않을 때는 면허(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만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면허조건 위반, 전통주의 경우 추천요건 위반이 추가된다. 또 주류 판매면허 취소사유에 면허조건 위반이 추가된다.
앞서 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을 받은 경우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해 세율 경감, 시설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에도 불구, 추천 요건 위반 시 다른 주류 제조 면허와 달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제조면허 조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에 모든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다 본 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더 강한 제재조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제도 손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의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던 부분을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쓸 수 있게 된다. 맥주를 '나무통에서 저장'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 밖에 과실주의 정의가 '과실주에 주정, 브랜디, 일반 증류주나 재료를 혼합·첨가해 재성(알코오룬 25도 이내)한 것'으로 규정되며, 리큐르는 증류주(소주, 위스키, 브랜디 포함) 중 불휘발분 2%도 이상의 술로 명확화 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