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얹어주는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또 다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표결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변호사 업계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그동안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와 집회 등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소위 회의장으로 직접 찾아가 반대 의견을 전달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인정 폐기는 세무 분야에 관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더해 심사소위 소속 의원들 간의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소위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향후 열리는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개회기간 중 심사2소위 일정은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左)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右)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하루만에 기류가 달라지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하던 세무사 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다시 소위원회 일정을 잡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추후 회의가 다시 열릴지 여부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의 운명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