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못 박혀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사례는 심심치 않게 포착되는데요. 최근에는 세무권을 남용한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난 국세청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건까지 있었죠.
사업자 A씨도 국세청의 '묻지마'식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하소연합니다.
A씨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자였는데,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2013~2015년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누락시켜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포착, A씨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경정‧고지했는데요.
A씨는 이 같은 과세처분에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사기간 이외의 전산파일 등을 예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죠.
'세무조사를 확대할 땐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인용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세청의 주장에 따르면 납세자가 일부 동의한 흔적(?)도 보이는데요.
A씨가 부동산투기조사에 대한 자금출처를 해명하던 중 해당과세기간에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본인이 컴퓨터에 작성한 매출 장부를 기초로 자금출처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죠.
당시 수정신고를 하기로 했으나, 고지분과 수정신고분에 대해 별도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해당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조세탈루가 확인되는데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라며 이 과세처분은 조사범위 확대여부와 무관하며 고치 절차나 송달에 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규정을 어겨 처분한 과세행위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죠.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세무조사에 기한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임에도,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에 하자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7서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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