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폭도 늘어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이나 면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이는 중고차 매매상과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년(2018년 말까지)간 한시적으로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확대된다.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등 과표 양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중고차 시장에서 부당공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공제율을 110분의 10에서 109분의 9로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감면한도도 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차량등록대수 대비 0.07%에 불과할 정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이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국민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68명에 비해 크게 미흡하기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개인택시운송 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조세특례 기한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이 혜택이 지속되면서 운영비 절감을 통한 택시사업자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읍·면 지역의 공동주택이나 그 외 지역의 전용면적이 85㎡(약 26평)초과, 135㎡(약 41평) 이하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이 2020년말까지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