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에 투숙하면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말 일몰이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기한도 연장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텔 숙박비에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 간 운영한 바 있으며,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관광업계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폐지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 세제혜택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재위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총사업비가 13조 5162억원에 달하는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관광수입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나 감소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2018년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제공받은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이 같은 조치로 약 20억 3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성형을 한 외국인에 대해 수술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조세특례 기한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선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였으나, 외국인환자 유치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발로 수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브로커를 거쳐 환자 유치로 인한 탈루 세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형외과·피부과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012년 3만 3122명에서 지난해 9만 522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등으로부터 그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자증서 등의 인지세 면제 상한액이 1억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융자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 등은 7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해당 인지세가 면제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이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2015년부터 형성되어 아직 초기단계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목재펠릿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 적용 범위가 현재 모든 수요자에게 공급하던 것에서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난방용, 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축소된다. 목재펠릿은 목재나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해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다. 일몰기한은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