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번에 신설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제도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일정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손금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거래인과 거래하면서 이자비용을 과다공제하는 '꼼수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혼성금융상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자본으로 보는 등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각국의 세법차이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국제거래다.
한편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출방법이 다른 경우에도 신청이 허용된다. 현행법은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과한 증명자료와 개별기업 보고서의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