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중 일부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세계 각국 미디어와 연계해 조사한 문건으로 여기에는 조세회피처에 막대한 자금을 두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한국인은 2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선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조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으로 이 중에는 큰 기업들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도 포함됐다"며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 중 누가 세무조사 대상인지 말하기 그렇지만 현재 명단을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단을 보면 국세청이 이미 조사한 경우도 있고 이번에 조사에 착수한 경우도 있다"며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을 정밀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밀검증을 한 뒤 혐의점이 나오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세액 실적이 1조1439억원인 것과 관련해선 "연말까지하면 지난해 실적(1조3072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징수세액은 추징세액의 80% 내외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이날 밝힌 영업권 저가 매각 거짓신고(추징세액 1000억원) 등 역외탈세 사례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서울에 소재한 기업들이고 상당히 큰 기업 계열사도 포함되어 있다"며 "통상 100대 기업 안에 들면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국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선 "조세회피처 요건은 면세거나 저세율 국가, 외환규제가 느슨하거나 과세정보 교환이 잘 안 되는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유관기관들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체결로 100여개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와 소득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선 "과거에는 특정기업에 대해 세무정보를 요청해서 받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거주자들의 금융정보를 받는 것이라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시작되어 9월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검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