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무역금융범죄는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말한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으로, 이는 전년 특별단속 대비 적발금액이 12% 증가한 수치다.
국제직불카드를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과 싱가포르 1만 달러(850만원 상당)와 같이 해외 고액권을 밀반입해 불법 환전하는 새로운 수법이 처음 확인됐다.
A사는 2018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반도체 웨이퍼 수출가격을 비싸게 조작,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판 자금으로 제품을 비싸게 수입하는 수법(뺑뺑이무역)을 반복하다 덜미가 잡혔다.
B사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중개상으로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조작해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고, 도피 자금은 해외 은행이 발행한 국제직불카드를 이용해 국내 은행 ATM기에서 인출하는 수법으로 자금세탁했다.
C사는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에서 받은 투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려 숨긴 뒤 고액권 지폐로 밀반입해 국내에서 호화 사치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D사는 국내 선주사와 해외 용선사 간 계약을 알선하고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빼돌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도피 자금을 회사 대표 가족 등 국내 계좌로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사는 홍콩의 공범과 짜고 저가 샌들 3만 3000켤레를 고가로 수출한 것처럼 조작한 뒤 수출환어음을 국내은행에 매각해 2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국제직불카드를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과 해외 고액권을 밀반입해 불법 환전하는 신종 수법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