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부실과세' 척결을 최대의 혁신과제로 삼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가세 탈루 도구로 주로 활용되는 '가짜 세금계산서' 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현행 법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음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이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상들에게 속아 넘어간 경우 비록 가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 판정돼 억울한 세금부과 처분에서 벗어난 A씨도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심판원은 20일 사업자 A씨가 "판매사원을 믿고 거래했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며 국세청이 부과한 890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출한 심판청구를 인용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그럴싸한 명함을 들고 다니며 '짝퉁' 영업사원 흉내를 낸 업자를 믿고 거래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케이스.
카오디오 등 자동차용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B법인과 지속적으로 카오디오 장치 등을 거래해 왔고 거래할 때마다 B법인의 직원인 K씨가 물품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 일을 도맡아 해줬다.
A씨는 거래 전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상태였으며 K씨가 건네 준 '이사' 직함과 B법인의 주소와 전화, 팩스번호 등이 찍힌 명함을 확인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를 계속해 왔던 것.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결과 K씨는 B법인의 다른 영업사원들과는 달리 고정임금을 받지 않는 별도의 영업약정에 의해 관계가 설정된 중간도매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A씨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 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89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던 것.
A씨는 이에 K씨의 명함 등을 증빙으로 내놓고 "B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고 K씨가 제시한 명함 등을 토대로 이를 믿고 거래를 계속해 왔던 것" 며 국세청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K씨의 명함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는 점, A씨 본인이 B법인과 K씨간 맺은 영업약정내용 등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카오디오 등 물품을 K씨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K씨를 B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며 "이들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A씨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