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EU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를 면담하고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방향을 협의했다.
앞서 지난 5일 EU이사회(재무장관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지역을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최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EU측이 OECD 평가와 달리 우리 외국인투자지원세제가 EU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비협조지역에 포함시킨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양측은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EU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