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정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도래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처럼, 연말정산은 '공제' 노름이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비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세금폭탄'이 될 수도,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촘촘하게 챙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20일 국세청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소개했다.
"집 없어도 '주택자금공제' 가능해요"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기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대원이 주택자금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1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거주자)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정 요건에는 주택요건, 소유요건, 거주요건이 있는데,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2013년 12월31일 이전 취득분은 3억원)여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주택의 소유주여야 한다. 또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 밖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도' 없는 공제항목이 있다고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몇몇 항목들은 공제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역시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공제한도가 없다.
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반드시 '체크'
중소기업에 취업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4년~2015년 취업자는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2012년~2013년 취업한 청년은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를 한도 없이 각각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다.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