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이 더 없는지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좋지만 욕심을 부려선 결코 안 된다. 무리하게 공제신청을 하다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세금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정산 과정에선 수많은 공제항목이 있고 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단서도 수없이 달려있다.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대충 공제를 신청했다간 훗날 낭패를 볼 수도 있다.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외근로자라고 다 같은 근로자가 아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특히 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하지만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국세청은 아울러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역시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도 비과세 된다.
단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된다.
다시 말해 월정액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선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면 안 되는 것.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수위, 구내식당 종사자, 창고 및 자재 관리 사무원 등은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연 150만 원 한도) 받는데,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한 내용도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한도 300만원)받는 것을 말한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5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할 수 없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아울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12월31일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주택마련저축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공제에도 '기본'이 있다?
부양가족 없는 미혼 남녀들의 주된 공제수단인 신용카드소득공제도 몇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히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밖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니다.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다.
